홈소식·공고
공앤유가
먼저 챙깁니다.
지원사업 공고, 특허 동향, 사무소 소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공우상 변리사의 칼럼과 방송 출연도 이곳에 모았습니다.
지원사업 공고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지원사업 공고를 모아 올립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공앤유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고를 누르면 원문 전체와 첨부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합니다.
공앤유 소식
사무소의 새 소식과 심판·소송 사례,
언론에 소개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 소식
삼성전자 ‘Jet Fit’ 상표 출원 — 공우상 대표 변리사 분석(새 창)
해수부 국가 수산물 브랜드 ‘K·FISH’ 상표 재출원 — 공우상 대표 변리사 분석(새 창)
충남지식재산센터 상표출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박스풀,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K-스타트업’에서 장관상 수상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이의신청 승소 사례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 선정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협력기관 책임연구원 S등급으로 평가
여성기업 인증 완료
공우상 변리사 공로패 수상
공주대학교 전담사무소 선정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앞장서는 '특허사무소 공앤유'
태국 상표 등록
칼럼·기고
공우상 변리사가 뉴스 속 상표·특허 분쟁을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 「존재의 증명」·상표‘결국은 타이밍’ 그립톡 상표 무효 판결의 의미1년 전 소상공인 상표권 침해 합의금 문제로 촉발…적법한 상표권도 보통 명칭되면 소멸
- 「존재의 증명」·상표초월읍 소재 식당이 무더기로 상표 침해 경고장 받은 사연‘초월’ 상표권자 초월읍 식당에 경고장 발송…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거래 관행, 선사용으로 대응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선거 앞두고 상표권 다투는 MBC vs KBS, 법원의 ‘선택’은?MBC, 1992년부터 선거방송서 ‘선택’ 사용 및 상표권 보유…KBS, ‘선택 300’ 소극적 권리 범위 심판 청구
- 「존재의 증명」·상표‘덮죽·커피콩빵·감자빵’ 음식물 조리법이 보호받는 방법은?기존 제조 방법과 차별화 지점 부각해야…새로운 모양 및 이름은 디자인권·상표권 등록 병행
- 「존재의 증명」·상표‘그립톡’ 상표권 분쟁, 무효심판 핵심 쟁점은?상품 대표 하거나 대중적 통용 단어라면 무효 가능…상표권 소멸 시점도 잘 따져봐야
- 「존재의 증명」·상표명품 리폼과 업사이클링이 왜 상표권 침해일까본래 상품 동일성 침해 및 재판매 여부가 관건…대법원 최종 판결 지켜봐야
- 칼럼·디자인·저작권스마일마크(Smiley) — 저작권 및 상표권
- 칼럼·상표그립톡 상표권 이슈 — 공앤유에 문의
- 「존재의 증명」·상표‘방긋 웃는’ 스마일 마크, 함부로 쓰면 상표권 침해다수의 스마일 마크 상표 등록 중…변형 하더라도 사용 전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존재의 증명」·상표‘그립톡’과 ‘보톡스’가 등록된 상표라고?아이버스터, 앨러간서 상표 출원…사용 피하거나 무효심판 청구해 결과 따르는 게 안전
- 「존재의 증명」·상표삼성전자 인공지능의 이름은 ‘가우스’ 혹은 ‘가이스’IT 기업들의 불꽃 튀는 인공지능 상표 확보 경쟁…해외 진출 시 한글 병기보다 영문 상표가 유리
- 「존재의 증명」·상표가짜 명품 구매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까가짜 명품 판매자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해외 일부 국가는 구매자도 처벌
- 「존재의 증명」·특허상온·상압 초전도체 주장하는 ‘LK-99’ 특허권은 어떻게 확보할까국내 특허는 논문 게재 1년 내, 외국은 각국 기준따라 출원해야…직무발명 관련 분쟁 가능성도 존재
- 「존재의 증명」·상표피프티피프티 상표권 분쟁, 어떻게 풀면 좋을까양측이 신청한 상표 대부분, 거절 가능성 높아…저명성 확보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야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애플이 전 세계 사과 상표에 딴지를 거는 이유저명 상표의 희석화 방지가 명분…의도적인 소송 통해 유사상표 방지 효과
- 「존재의 증명」·상표‘일단 등록하고 보자’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문제점상표 등록 급증에 심사기간 2배 지체…불필요한 상표 선점으로 타인 선택권 제한
- 「존재의 증명」·상표아이돌그룹 H.O.T가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H.O.T 전 소속사 대표가 데뷔 직후 1996년 상표 출원…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로 권리 무효
- 「존재의 증명」·상표‘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권 아닌 상표권 침해인 까닭디자인이 제품의 출처 나타낸다면 상표적 사용…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통해 영구 존속
- 「존재의 증명」·상표법으로 상표권 침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형사상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민사상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한국 내 상표 등록 임박한 ‘슈프림’, 짝퉁 시장 철퇴 내릴까그간 식별력 없다는 이유로 불허, 미국·일본은 이미 등록…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 「존재의 증명」·상표‘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을까‘뉴스공장’ 식별력 인정 여부가 관건…최근 심사기간 감안하면 2024년 봄 판가름 날 것
- 「존재의 증명」·특허‘유전자 가위 특허’ 김진수 전 교수가 유죄 선고 받은 까닭직무발명 신고 하지 않고 자신 회사에 이전…예약승계 규정 따르지 않으면 배임 성립
- 「존재의 증명」·특허퇴사한 네이버 직원은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특허 기술 실시 여부와 지급 보상금 적정성 여부가 관건…소송 시간과 비용 감내 어려움
- 「존재의 증명」·상표빅히트뮤직이 BTS ‘보라해’ 상표 등록을 거절당한 까닭뷔가 만든 신조어…당사자가 상표로 사용하지 않겠단 의사 명확히 밝혀야 빅히트가 등록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전 소중하니까요” 슬로건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식별력 있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출원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나이키의 NFT 상표권 소송, 과연 받아들여질까정당한 구매 완료되면 상표권 권리 소진…충분한 판례 쌓일 때까지 분쟁 지속될 듯
- 「존재의 증명」·상표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상표 등록에 성공한 ‘특별한 사정’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이 부족한 음식재료는 원칙적 등록 불가…오랜 사용으로 식별력 인정돼
- 「존재의 증명」·상표둔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될 수 없는 이유상표법상 비영리목적 아니면 명칭, 약칭 사용 금지…위원회가 올림픽 상표 등록
- 「존재의 증명」·특허변리사가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실용신안의 현실침해 여부 따지려면 출원 아닌 등록 우선돼야…‘소발명’ 수준 진보성도 실용신안 등록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삼성제약은 되고 삼성출판사는 안되는 까닭대중에게 같은 상표·상품이라는 혼동 일으키지 않아야… 등록한 대로 사용 안하면 상표 소멸도 가능
- 「존재의 증명」·특허우리나라가 ‘지적재산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미국 등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아…초과 보상금 및 징벌적 배상 ‘긍정적 변화’
- 「존재의 증명」·상표손흥민 브랜드 ‘NOS7’에 대한 기대와 우려출원 상표와 사용 상표 동일성 어긋나면 불사용에 따른 취소 소지 있어
- 「존재의 증명」·디자인·저작권디자인 특허가 발명 특허만큼 강력한 이유저렴한 출원·등록 비용과 짧은 심사기간…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이 장점
- 「존재의 증명」·특허‘새벽배송 시대’를 낳은 특허의 중요성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등 배송·보관 특허 다수 보유…지식재산 총량이 경쟁력 ‘직결’
- 「존재의 증명」·특허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 핀펫 특허로 본 ‘직무 발명’우리나라는 약자 배려한 발명자주의 채택…사용자가 승계 받으려면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 「존재의 증명」·상표메타버스 속 상표권,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가상세계 유사성과 거래 여부가 관건…관련 법 개정 논의 이뤄져야
- 「존재의 증명」·상표‘10년 전통’ 젓갈 소믈리에 상표는 왜 무효가 됐을까등록상표가 후발적으로 보통 명칭화…등록상표 표시 및 상품명 병기 노력 필요
- 「존재의 증명」·상표BBQ가 현대차에 ‘제너시스’를 빼앗긴 이유현대차 상표 취소 소송 대부분 승리…3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 요건 해당
- 「존재의 증명」·상표오비맥주 신상 ‘라온 Wheat Ale’ 조용히 이름 바꾼 사연선행 상표 때문에 결국 브랜드 리뉴얼…조건 맞으면 우선심사 제도 적극 활용해야
- 「존재의 증명」·특허삼성전자가 미국서 매주 특허소송 당하는 까닭미국의 강력한 친특허 정책 영향…해외 진출 고려하는 기업은 ‘특허침해 분석’ 필수
- 「존재의 증명」·상표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크리스마스’ 단독은 어렵지만 단어 조합 통해 등록…‘산타클로스’는 단독 사용도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나이키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까닭특허와 디자인 무려 1만 건…와플 솔과 에어쿠셔닝 등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비결
- 「존재의 증명」·상표페이스북의 ‘메타’ 사명 변경 둘러싼 법적 이슈전 세계에서 메타 상표권 획득하려면 천문학적 노력·비용 발생할 것
- 「존재의 증명」·상표설화수 설득한 설화맥주, 한국 진출 소원 풀었다저명상표 희석화 방지 위해 광범위 출원에 막혀…별도 조건 내건 계약 존재할 듯
- 「존재의 증명」·디자인·저작권오징어게임 속 추리닝 디자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오징어게임 자체는 저작권 독점 사용 제한…넷플릭스, 관련 상품 겨냥한 상표권 출원 조치
- 「존재의 증명」·상표스타벅스는 왜 그렇게 상표권 소송에 공격적일까인기만큼 쏟아지는 유사 상표에 골머리…상표 유사여부는 수요자 인식에 따라 판단
- 「존재의 증명」·디자인·저작권서체 저작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서체 자체는 저작물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보호…2005년부터 서체도 디자인권 인정
- 「존재의 증명」·특허LG 스타일러는 어떻게 삼성 에어드레서 출시를 7년이나 늦췄나100개 넘는 특허 확보 통해 경쟁 제품 출시 늦춰…‘회피설계’ 통해 다른 기술로 기능 구현
- 「존재의 증명」·상표아이돌 그룹의 상표권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한국 아이돌과 소속사의 관계 고려해야…‘인격권 보호 취지’ 아이돌 동의 필요
- 「존재의 증명」·상표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어떻게 비틀즈의 ‘애플’을 삼켰나1968년 비틀즈가 음반회사 ‘애플’ 먼저 설립…저명상표의 희석 가능성에 따라 판단
- 「존재의 증명」·상표영탁 상표권 분쟁 해결법은 ‘막걸리 한 잔’양측 모두 상표권 소유권 차지 어려운 상황…법리적 다툼보다 대승적 타협이 ‘최선’
- 「존재의 증명」·상표BTS, 정우성, 이순신은 과연 상표등록이 가능할까등록 시점에 따라 저명성 인정 여부 달라져…상표 뺏길 경우 적극 소명하면 회수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상표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닌 까닭‘불사용취소심판’ 통해 권리 소멸 가능…동일성 범위 내에서 꾸준히 사용하는지 점검해야
- 「존재의 증명」·상표삼성과 LG의 ‘QLED’는 과연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삼성은 될 때까지·LG는 QNED로 선회…식별력 벽 넘어야 등록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중국 브로커에게 상표를 뺏기지 않는 방법한국 유명 상표 선점해 건당 500만 원에 이전…동시출원 및 우선권 제도 활용해야
- 「존재의 증명」·특허미국은 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까‘속지주의’ 특허권, 국가마다 별도 발생…국가 비상사태·긴급상황엔 예외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신세계그룹, 정용진 닮은 고릴라 상표 출원한 배경은?대기업은 상표를 어떻게 선점하나…아이디어부터 리뉴얼 버전까지 전방위 상표 출원
- 「존재의 증명」·상표‘RtA’, ‘네넴띤’, ‘IdH’ 야민정음 상표 전성시대기존 단어의 변형 형태·소리·입체적 형상·건물 외관도 상표로 등록 가능
- 「존재의 증명」·상표‘대기업 vs 공기업’ LX 이름의 주인은 누가 될까영문 두 글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 부정…사업 영역 겹치는 LG하우시스도 변수
- 「존재의 증명」·상표창업 전 반드시 상호를 상표등록 해야하는 이유혼동하기 쉬운 상호와 상표 차이…상호도 상표 등록 받으면 전국적 독점권 행사 가능
찾는 제목의 칼럼이 없습니다.
방송·영상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상표·특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 “이게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출연 기록
- MBC 생방송 오늘 아침초월 상표권 인터뷰
- SBS 스브스뉴스그립톡 인터뷰
- KBS 오늘아침1라디오그립톡 상표 인터뷰
- KBS 오늘아침1라디오애플 상표 인터뷰
- 삼프로TV삼성전자 특허괴물 사건 인터뷰
- KBS 1라디오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